법령 정보공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구합10997 판결
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
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공개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정보공개법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5누41878 판결
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6 선고 2008구합20925 판결
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[국승] 국세기본법 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04년
6. 서울행법 2004. 2. 3.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76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7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